여가부,양육비 지급 고의 회피시"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여성가족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3차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동복리가 위태롭게 된 경우 아동학대 금지유형에 포함해 처벌하는 방안과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악의적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나아가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추심절차 개선 대책으로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하한선 인하와 감치제도 개선, 양육비 체납자 관리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여가부는 “앞으로 당사자, 관련 단체, 전문가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