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각종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다 적발될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내리는 법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 자살방법을 제시하는 등 각종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지난 2017년 인구 10만명 당 24.3명으로 전년대비 5% 정도 줄었지만, OECD회원국들을 비교했을 때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자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1393'을 개통하고 자살위험자들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