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위장 귀순'여간첩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는 중국에서 공작활동을 하다가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된 여간첩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중국 심양, 청도, 북경에서의 공작활동으로 인한 국보법 위반의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996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으로 선발된 이씨는 2001년 중국으로 넘어가 외화벌이와 재미교포 유인 등의 공작활동을 하다 2011년 태국을 통해 귀순했고,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위장 탈북이 적발되자 간첩 행위를 자백해 기소됐다.

이씨는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가혹행위와 회유로 사건을 조작했고, 허위 자백과 달리 자신은 순수 북한 이탈주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