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네오위즈 온라인 음악상품 담합 과징금 정당

대법원 2부는 네오위즈인터넷이 "온라인 음악상품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7억8천만원의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를 포함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7%에 이르고, 공동행위 특성상 파급효과가 전국적인 점 등을 이유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6월 네오위즈인터넷과 SK텔레콤, KT, 엠넷미디어 등이 온라인 음악상품 종류와 가격을 획일화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