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현대차 하청노조 불법 공장점거 농성 거액 배상 판결

법원이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2010년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노조의 불법 공장점거 시도에 대해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의 공장 점거 시도와 관련해 현대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 하청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12명은 2∼4명씩 연대해 최대 5억원에서 최소 1억원대까지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이들이 2010년 12월 15일부터 4일간 울산 2공장을 점거하기 위해 진입하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회사가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달에도 하청노조가 울산 1공장을 점거한 것과 관련해 현대차가 2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중 11명이 연대해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