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학생인권조례 제정 위법성 연말까지 개정안 추진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의 의결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각하됐지만, 조례의 위법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단 서울교육청은 "조례의 상위법 위반 여부와 교육감의 권한침해 여부 등 조례 내용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장관의 제소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절차상의 문제로 각하된 것이어서 조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풀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조례의 상위법 위반과 교육감 권한 침해 문제를 없애고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연말까지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