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문재인 비방광고 "보수 논객 "지만원 씨 벌금 100원 형"

대법원 1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의 슬로건을 비방하는 신문광고를 낸 혐의로 기소한 보수논객 지만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선거법상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18대 대선 9일 전인 지난해 12월 10일자 일간지에 문재인 당시 후보의 대선 슬로건인'사람이 먼저다'가 북한의 주체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