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임차인 보호법 강화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서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하고,집주인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상한 비율을 현행 14%에서 10%로 낮췄다.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선순위 임대차가 있는지, 종전 보증금은 얼마였는지 등 확정일자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아울러 상가건물 임차인들의 권리도 강화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이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적용대상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