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방해 전교조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신청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상호 판사는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이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경찰에게 깨진 유리 조각을 던져 눈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측은 김 위원장을 석방하고 기록을 검토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