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학생인권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교육청이 오늘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경우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제.개정한 학칙으로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을 검사해 학칙에 위반되는 물건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서울교육청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학생 개인의 권리만 강조돼 학생의 책임의식이 부족하거나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