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한국사 교과서 6종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필진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명령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는 교육부 일정대로 수정된 교과서 배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앞서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내리고 적법절차 없이 특정 사관을 반영하도록 강요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