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강화 요건 "검찰 배제 요청 가능"

배심원의 판단에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큰 사건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검찰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건의 성격 등 다른 사정 때문에 불공평한 판단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고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 여부를 결정할 때 검사가 배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 검사는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수도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