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철도노조 간부 4명 구속영장 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경찰이 업무방행 혐의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간부 47살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지금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철도 파업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35명 가운데 검거되거나 자진 출석한 노조원은 지금까지 22명이다.

이 가운데 1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2명에게만 영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