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자신들 사진 무단 사용"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패소

배우 장동건과 송혜교, 그룹 소녀시대 등 유명연예인 35명이 성형외과가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유명인의 사진을 이용하면서 적지 않은 분쟁이 일어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개념의 필요성은 있지만, 국내에는 실정법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