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하거나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근태가 불량한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조치가 단행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지난해 6월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311명 전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전수 조사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

또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나머지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도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처분 가운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단, 법정 기준 퇴직금 보장)되고, 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또,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전액)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위반 사례로는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지난 1년(2022.9.29.~2023.9.30.)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천 6백여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파면, 해임) 처분확정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의 타임오프, 즉 근로시간면제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