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 혐의자의 여권을 반납시키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 모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최근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미국 체류 생활 중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고, 법원이 지난해 4월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외교부는 경찰의 요청으로 여권반납명령을 내렸지만, A 씨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여권반납명령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체포 필요성이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발부 요건이나 절차에 위법이 없다”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