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중단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의료계가 주장해 온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전공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복귀여부와 상관없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오늘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의료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를 줄곧 요구해 왔는데 정부는 형평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 했지만. 4일 기준 전공의 1만3천756명 가운데 1천104명, 약 8%만 근무 중이다.

처벌이 북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행정처분 중단 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공백 사태에도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책임론에서는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행정처분 중단 정부 방침에 따라 하반기 전공모집에 앞서 7월 중순까지는 전공의들의 복귀와 사직에 대한 현원 확정을 요청하는 정부의 요청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공의 비중을 20%로 낮추는 전무의 중심병원 전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