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를 대신해 방북비용을 대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에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억3천4백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천9백여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다.

김 전 회장은 또 지난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백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백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