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과태료 2년만에 3.5배 급증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과태료가 2년 만에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각 부처가 징수한 과태료는 1조8천78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 징수한 5천378억 원 보다 250% 증가한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올해 3분기까지 경찰청이 징수한 과태료는 1조6천137억 원, 방송통신위원회는 845억 원으로, 두 기관의 징수액이 이미 지난해 전체 징수액의 90%를 넘어섰다.

윤호중 의원은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과태료는 2조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세수부족분을 서민 과태료로 메우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