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사회간접자본 사업 30개중 21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사회간접자본 사업 30개 가운데 21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0개 선도사업 가운데 21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면제받았다.

21개 사업은 원주-강릉 철도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 신설 등으로 사업비는 모두 21조8천511억 원에 달한다.

나머지 9개 고속국도 사업은 이미 완공됐거나 시행 중으로, 감사원은 개통 후 30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해도 4조6천115억 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윤호중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사례가 없다”며 “사후 평가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