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낭비신고 '신고사례비 2배 확대

정부는 예산낭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사례금을 두 배로 확대하고 신고센터 운영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예산낭비 사안에 공동 대응한다.

예산낭비신고 포털에 접수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현재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사례금을 기재부가 통합해 지급하고 금액도 현재 최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도 개선해 민간전문위원 등 센터 구성원을 현재 20명에서 40명 안팎으로 확대하고 예산낭비 신고자에 지급하는 예산성과금 심사는 부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재부 심사위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예산낭비신고 포털에 접수되는 신고와 개선사례를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