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하경제 양극화 국정과제"오히려 활성화 조짐'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지하경제가 활성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현금영수증 이용건수는 사상 처음 감소세를 보였고 지하경제의 보관 수단으로 지목받는 5만원권의 환수율은 사상 최저인데다 민간소비 대비 카드 등 사용액 비중은 답보 상태이다.

오늘 이용섭 민주당 의원실의 국세청 자료 등을 보면 올해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25억6천만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천700만건, 1.4% 감소했다.

5만원권의 환수율은 올해 1∼9월 48.0%에 그치면서 지난 2009년 발행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됐고,민간 최종 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비중은 지난해 66.3%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66.2%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