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사 중단 방치건물 대대적 정비 실시국토교통부가 앞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는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관련 법령 제정안을 보면, 장기방치 건축물의 대지현황과 안전상태, 주위환경 등을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해 보다 현실성 있는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5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관련 법령 제정안을 보면, 장기방치 건축물의 대지현황과 안전상태, 주위환경 등을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해 보다 현실성 있는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5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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