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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명자료 제출시"객관적 근거자료 함께 제출해야...

입력 : 13.12.24 09:39|수정 : 19.07.23 10:38|채일수 기자|댓글 0

공정위,소명자료 제출시"객관적 근거자료 함께 제출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대상 기업이 혐의 사실에 대한 경제적 분석 의견을 담은 소명자료를 제출할 때 객관적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분석 의견서 제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경제분석 의견서는 공정위 심결 과정에서 위반 사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자료로, 일종의 경제적 증거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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