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상거래 통일성 국제규범 참여해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특허나 온라인 상거래, 국제 기업 인수•합병 등에 필요한 국제적인 경쟁정책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오늘 국제협력개발기구 한국센터의 경쟁본부 설립 10주년 기념 워크숍에 참석해
"국가 간 교류와 거래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이를 규율하는 국제적인 룰의 정립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국제 온라인 상거래는 통일된 룰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고 특허관리전문회사도 경쟁을 제약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안정과 원칙이 바로 선 국제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통일된 룰이 필요하다"면서 "OECD나 국제경쟁네트워크 등 국제기구가 이런 역할을 선도한다면 우리나라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