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7주동안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 점검과 기획조사 결과 모두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와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97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사례를 보면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서울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집값 담합 의심으로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공인중개사 A는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를 모 부동산에 표시와 광고 매물을 등록한 후에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한 후에 당일 다시 등록하기를 총 7차례 반복하기도 했다.

한 매수인은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1억 원에 매수하면서 자신의 모친에게 14억 원을 빌리고 5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았으며 주택담보대출 3억 5천만 원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했다. 

즉 본인 자금은 전혀 없이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을 통하여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하여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 7천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518건으로 전년도 하반기 대비 약 56%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 관청에 통보하여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국민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토지 가격을 상승시켜 공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거래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