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부정 사용시"최대 5배 부가금 내야...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가금을 내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연구비를 환수하는 것외에
해당 금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추가로 부가금을 걷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