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색상과 속맛이 다른 레몬(Lemon)과 같이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새 차’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조치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일명 레몬법(Lemon law)이 시행된다.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는 ‘새 차’에 대해 교환과 환불조건을 명시했다.

먼저, 인도된지 1년 이내 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대상은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그리고 조향과 제동장치 등 자동차 핵심 부품이다.

즉,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또 하자가 발생하면 교환과 환불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주요 부품이 아니더라도 단 1번 수리했는데, 누적수리기간이 30일 넘을 경우에도 해당된다.

교환과 환불대상 판정에는 한국교통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중재역할을 하게 된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성능 시험 등을 통해 하자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일명, 레몬법이 시행되면, 새차의 하자여부에 대한 확인절차와 시간 등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사를 상대로 직접 담판을 짓거나, 민사소송 또는 한국소비자원 조정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새 차에 하자가 발생하면, 또 다른 새 차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준다는 서면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제조 공정 자체는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별도 개선조치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재절차가 권고사항으로 강제성이 없어, 중재 결과가 충족되지 않으면, 현행과 같이 소송절차가 불가피해 ‘집단소송제’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