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제정 후 38년 만에 이뤄지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이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법집행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데 이어, 지난 3월부터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또, 오는 26일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려, 현재 의원 발의된 다양한 법안과 정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이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15장 130조에 부칙 16조 등으로 분량이 상당할뿐 아니라, 내용 자체에 대한 재계나 시민단체의 시각이 서로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7개 과제 논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공정위에 전달했다.

또 공정위는 지난 8월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을 대폭 늘이고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입법예고 기간 16개 단체의 의견을 받아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