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기초연금도 최대 40만원까지 인상된다.

이번 개편안은 공적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의 노후 보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안을 1차로 보고받은 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한 달 만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4가지 안을 제시했다.

먼저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보험료율(12%~13%)과 소득대체율(45%~50%)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 4가지 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같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보면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운영계획에 국민연금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지급보장을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