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나 오존생성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된 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국정과제이자 지난 9월 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고 1kg당 부과단가는 여론수렴과 처리비용 등을 감안해 2천130원으로 정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질소산화물 부과금'의 기본부과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최소부과농도와 부과단가는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며,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추정방법도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최소부과농도인 배출허용기준의 30%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연간 약 16만 톤 삭감돼 사회적편익이 약 7조 5천억 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미세먼지(PM2.5) 기준으로 약 만 3천 톤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11만 6천 톤의 11.2%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