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돕기 위한 ’포괄 기본법‘을 제정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11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소상공인과 자리를 함께 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014년 설립된 이후 경제부총리가 방문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제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먼저, 소상공인측은 최근 내수침체로 매출 부진이 이어지는데다, 최저임금 마저 급등해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 지난해 매출이 5에서 10% 줄었고 심한 곳은 20% 감소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업종과 규모, 지역과 나이, 그리고 내외국인 등 5가지 변수를 두고 차등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측면을 볼 때, 최저임금제의 차등 적용이 어렵다며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월급 생활자는 실업급여가 있고 전직도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는 폐업했을 때 별도의 대책이 없다며, 사각지대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연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포괄 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상반기중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소상공인에 대한 독자적인 정책영역을 마련하고 주요 위원회에 참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 정비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측은 한 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주휴수당 폐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닌 근로기준법 차원의 문제로 30년간 해온 방식을 그대로 시행령에 넣은 것이라며 이해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