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와 충북선 철도 고속화 등 전국 2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새만금국제공항과 제2경춘국도, 광주 AI인공지능 집적단지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타당성없이 추진하는 23개 대형사업을 확정했다.

총 사업비는 24조 천억원,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 사업에 착수했다.

우선,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과 물류망에 10조 9천원을 투입된다.

또 지역도로와 철도에 5조 7천억원, R&D 연구개발에 3조 6천억원,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에 4조원이 투입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첫째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둘째,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 철도 인프라 확충. 셋째,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그리고 넷째, 환경의료교통시설 등 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라는 네 가지 영역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로와 철도사업은 올해 예산에, 그리고 공항과 R&D연구개발사업은 내년 예산에 기본계획이 반영된다.

구체적으로 김천과 거제간 172킬로미터를 연결하는 4조 7천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가 예비타당성, 즉 예타없이 추진된다.

또 1조 5천억원의 충북선 철도 고속화와 8천억원과 9천억원이 들어가는 세종-청주간 고속도로와 제2경춘국도도 예타없는 사업에 포함됐다.

평택과 오송간엔 3조 천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복복선화 철도가 추진된다.

서남해안 관광도로와 함께 영종과 신도를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에는 각각 1조원과 천억원이 예타없이 재정이 투입된다.

새만금 국제공항엔 8천억원, 그리고 광주 AI인공지능 단지와 전북의 미래차 생태계, 전남의 수산식품수출단지에 천억에서 4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그러나, 제천-영월간 고속도로와 문경과 김천간 철도, 그리고 경전선 광주송정과 순천 전철화 사업 등은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사상과 해운대 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은 적격성 조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