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업무상 재해"태아의 건강도 산재보상 포함해야.....

업무상 재해로 인한 태아건강 손상도 산재보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인권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의료원에 근무 중 임신한 간호사들이 태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약품을 직.간접적으로 취급해 유산하거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동을 출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선천성 심장질환 아동을 출산한 간호사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반려되자 지난 2014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선천성 심장질환 아동을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아동의 전 생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결과에 따라 향후 유사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인권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태아 시기 심장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일부 질병의 특성 상 출산 후 진단될 수밖에 없고 당시 태아가 모체와 분리될 수 없는 동일체인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1심 판단과 같이 태아의 건강 손상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태아의 권리와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