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세먼지 저감조치 중국과 공동추진 및 차량 2부제등 긴급조치

미세먼지로 답답한 1주일을 보낸 가운데 정부가 더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중국과의 공동추진이나 차량 2부제에 솔선수범하지 않는 공직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방안 등이 담겼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아침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일부공직자는 차량 2부제 등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국회와 정부의 비상한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고통분담을 당부했다.

이에"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우선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중국과 공동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인공강우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중국과의 실질적인 저감협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여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윈윈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도입하고 현재 3일 예보를 7일 예보로 확대해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확대나 석탄발전 80% 상한제약 대상의 확대, 석탄발전소 추가 조기폐쇄를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고농도로 인해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면 국가공공차량의 전면사용제한이나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강화 등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