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8 회계년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천682조 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은 2천 123조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원으로 전년보다 65조 7천억이 감소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680조 7천억원이었으며, 국민 1인 당 천3백만원에 달했다.

국가총생산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이었다.

국가부채 증가는 국채 발행과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채발행은 21조원에 달했고, 전체의 4분에 3에 달하는 94조원이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금이었다.

연금충당부채 증가액은 2013년 159조원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2015년 16조원에서 3년동안 280조원이나 증가했다.

연금부채 증가는 공무원 수 증가와 저금리 기조로 할인율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공무원 수 증가는 장기적으로 연금충당부채에 영향을 주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여명을 증원하기로 공약한 만큼 연금충당부채로 인한 부채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 2천억원 흑자로 전년 대비 7조 천억원이, 예산대비 16조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조 6천억원으로 세금이 많이 걷히면서 전년도보다 8조원 정도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