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생부터 노년까지 필수의료와 적정진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해 2023년까지 건강수명을 75세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초고령시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진료비 감액 혜택을 받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환자가 동네병원에서 대형병원 전문의의 협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료나 의뢰료 형태의 수가를 신설하고, 거동불편 환자가 집에서 의료인,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방문진료서비스도 활성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10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제도 혁신 방안, 2017년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전 생애에 걸친 건강보장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의 세부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