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해당기관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 행위 금지

앞으로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해당기관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현행 규칙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퇴직자 또는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지만, 퇴직자 단체와의 수의계약은 제한을 받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했다.

또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던 ‘기타 공공기관’에게도 적용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 범위를 종합공사 78억 원 미만, 전문공사 10억 원 미만으로 국가기관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