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7∼8% 수준에서 2040년 30∼35%로 대폭 늘리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 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오늘 발표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2019∼2040년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 안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은 석탄 발전 비중은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짓지 않고 노후 시설은 폐지할 방침이다.

전력의 경우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가스는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 등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추진하면서 발전용 개발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가용 태양광 및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부는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