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편성에서 민간 보조금  지원 기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2020년 예산안편성과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작성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하고, 오는 31일까지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민간 보조금을 요구하기전에 사업정보를 전산시스템 입력을 의무화해, 중복 또는 부정수급을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5년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와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 그 자페'를 재검토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어 지난달 발표된 생활 SOC 3개년 계획에 따라 복합시설은 인상된 보조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금지하는 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정부가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수입 확대를 유도하고, 예산 요구에 따른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첨부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