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다음주 화요일인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오는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기재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 인수위 등에서 이미 발표를 마친 만큼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오는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는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이 82.5%까지 올라가 '세금부담 가중 논란'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