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전을 위해 최소 600만원에서 1천 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 23조원이 책정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관계 장관은 오늘 오후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퍼센트로 올리고, 분기별 하한액도 최저 50만원에서 백 만원으로 인상했다.

신규대출이나 대환대출, 채무조정 등으로 1조 7천억원의 금융 지원도 마련됐다.

이밖에 코로나 19 진단검사와 격리 입원 치료, 생활 지원 등 3조 5천억원을 사용하고 치료제 공급과 병상 운영에 2조 6천억원을 배정하는 등 방역보강에 6조 천억원이 소요된다.

취약계층에게는 가구당 백 만원 지급하고 특수고용인,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게는 백만원에서 최대 2백만원을 지원한다.

민생과 물가안정에도 3조 천 억 원이 사용된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전체 59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초과 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 지출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36조원 규모이다.

재원은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 천억원, 지출 구조조정 7조원, 초과세수 44조 3천억원을 활용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 53조 3천억 중 44조 3천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9조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함으로써 국가 채무는 1차 추경에 비해 8조 4천억원 감소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가 채무도 GDP 대비 50.1%에서 49.6%로 하락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