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차단 등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일부터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강화되고 실태조사 때 부동산 거래 신고 정보, 과세자료 등 타 기관에서 보유 중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업법인 관리를 강화해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와함께 오는 8월 18일부터는 농업법인의 설립과 변경, 해산등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