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물가를 잡기 위해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돼지고기와 식용유, 커피 등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식용유 원료와 돼지고기 등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두유는 3%에서 0%, 돼지고기는 최대 25%에서 0%, 밀가루는 3%에서 0%로 각각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커피와 코코아원두 등은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원가를 9% 수준을 내리기로 했다.


개별포장된 김치와 된장, 고추장 등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밀가루는 가격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올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으로 동결하고 기존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는 전환대출을 시행해 금리를 낮춰주기로 했다.



승용차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30% 감면 정책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고금리와 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와 고정금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20조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대출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3분기에는 1세대 1주택주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이달 말에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5월 10일로 소급 적용키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도 이달 중에 마무리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3분기에는 또 생애 최초주택구입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상향하고 청년층의 대출 때 DSR 산정에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