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절차에 착수하며, 연구용역과 함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개별 부동산별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의 형평성 회복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계획 이행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토부는 현행 현실화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90%) 수준이 높고, 최근 2년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조세‧복지제도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등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적정 가격의 개념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목표 달성기간도 개별 부동산 간의 현실화율 균형성 회복과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하여 적정 기간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연구 용역과 병행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재검토와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주요 쟁점 검토와 의견수렴을 위해 학계‧유관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