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3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제499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올 1월부터 경제단체, 업종단체, 기업 등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소통해 신산업 분야 기업애로 해소 건의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기차와 수소차, 풍력, 드론 등 신산업 현장의 기업애로 33건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렌터카 등이 지점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도 전기차 구매시 국비 보조금을 별도로 수령하는 것을 허용하고 풍력발전시설의 주거지나 도로와의 이격거리 상한선 마련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검사 주기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드론 야간비행 시 필수 구비장비와 시설을 완화하고 자율주행 수요 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 범위 확대하기로 했으며 첨단산업 분야 대학간 공동학과의 이수 학점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