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는 경제와 사회여건 변화 등에 대응한 예타 제도의 역할과 개선방향에 대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최 차관은 재정누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의 본래 목적이 약화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예타가 사업의 적기 추진을 어렵게 하고 부처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했다.

최 차관은 향후 예타제도가 '재정의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경제와 사회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경제와 재정규모 확대 등의 여건 변화에 상응해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전문가들은 또 긴급한 정책수요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타 추진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예타가 지연되어 사업의 적기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