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해 법인세의 4단계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현재 25%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새정부 경제방향 발표를 통해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와 일자리 확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이달 중에 발표하고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의 경우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이 도입돼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 방안도 이달 중에 확정해 발표된다.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5월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2억원 늘려 6억원까지 가능하다.

다음 달부터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이 폐지된다.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승계 활성화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가 신설된다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도 올해 0.20%로 인하된다.

현행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종목당 100억원 이상의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폐지되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고 농식품부와 해수부 내 ‘농수산식품 물가안정 대응반’을 설치해 주요 품목을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요인 발생 시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 대해 국유재산 등 임대료 감면이 6개월 연장되고 고용과 산재보험료 납부도 유예된다.

국민연금 개선안은 내년 중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추 부총리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