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이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내일부터 20일 동안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 또는 체불함으로써 건설근로자나 자재와 장비업자가 받아야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공공발주 건설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건설사와 근로자, 자재와 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구분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이를 임의로 출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하여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현재 시행 중인 공사대금 구분 청구와 지급의 세부 방법,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여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건설사는 중간에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비롯해 당사자 간 합의 시 발주자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능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