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설치와 소음 등 공항 분야 고시와 훈령 등 행정규칙 수가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과 ‘공항소음 방지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내일부터 현행 63개에서 33개로 줄인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과 정비는 그동안 다수의 행정규칙이 부서 단위 또는 사안 발생 시마다 별도로 제정되고 운영된 결과, 매우 복잡한 체계로 유지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항의 안전한 건설과 운영을 위해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사항을 다수의 행정 규칙에서 규정해 왔으나, 그동안 규제 수요자인 국민이 아니라 규제 공급자의 관점에서 부서별 혹은 단위 업무별로 행정규칙을 제정해 운영해왔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